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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는 모습.연합뉴스 |
쏟아진 민주당 의원들 반대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에는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내가 하면 방탄, 남이 하면 불륜’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12일 표결 결과,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이었다.
체포동의안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두 사람의 동의안 모두 반대가 찬성보다 더 많이 나오면서 부결된 것이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져 가·부 명단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서는 반대 145표와, 155표 등 수치가 설명되기 어렵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은 모두 ‘찬성’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은 ‘자율 투표’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하고 112명, 정의당 의원은 6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들 118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범 민주에서 불과 20여명 정도만 찬성에 투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무더기 반대표에는 표결에 앞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이 영향을 줬다는 설명도 나온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치적으로 계산된 (한 장관의) 발언이 많은 의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며 "우리 당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해 모욕적이라는 의원들도 계셨는데,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 윤·이 의원에 대한 ‘동정론’도 주요 부결 배경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김교흥·김회재 의원 등이 검찰 수사 부당함을 강조하며 부결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향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추가 제출될 경우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도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앞서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이어 이날 2건까지 모두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부결시켰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로 넘어온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5건 중 가결된 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무소속 하영제 의원 건이 유일한 것이다.
이에 각계각층의 비판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표결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불능 수준으로 보인다"며 "‘송영길-이재명 연대’의 돈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돈 봉투 비리 정치에 제 식구 감싸기 방탄 정치까지 더해졌다"며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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