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文정부 태양광비리' 적발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철저조사"

14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 지시…이도운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대거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의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대 비리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기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해 비리 혐의 여러 건을 발견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전 과장 2명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차원의 별도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저질러진 민간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 비리 실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김대기 비서실장이 주재한 대통령실 참모진 회의에서도 감사원 발표 결과에 대한 공유와 함께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공직자들이 대거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집중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한 것은 필요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뜻"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 인사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강경성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