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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벗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
14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11개 은행은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은행별로 책정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공시했다.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범위,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차이가 없었다.
각 은행이 여러 조건을 달아 설정한 우대금리는 1.0∼1.7% 수준이었다.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로 같았다.
금융위원회 계산에 따르면, 이를 토대로 ‘5년간 50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선 연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은행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매월 70만원씩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납입해야 한다.
납입액(4200만원)에 우대금리를 모두 충족한 은행 이자(640만원),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160만원)까지 이른바 ‘영끌’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첫 가입 이후 3년이 지난 다음 변동금리 적용 기간(2년) 내내 기준금리가 현재와 동일 수준(3.5%)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수치다.
미국 기준금리가 고점에 이르러 곧 하락 전환할 수 있다는 계산까지 나오는 현 상황에서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이밖에 평균적인 가입자들의 금리 수준은 더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일반 적금 상금 연 이율로 치환했을 경우 △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 7.68∼8.86% △ 3600만원 이하 가입자 7.01∼8.19% △ 4800만원 이하 가입자 6.94∼8.12% △ 6000만원 이하 가입자 6.86∼8.05% 순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 가입자 대상 연 10% 적금으로 불렸던 문재인 정부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서도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애초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동시 가입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두 정책 간 ‘제로섬 게임’도 일부 불가피하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가입자 수도 정책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만기가 다가오는 청년희망적금을 깰 가입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이른바 ‘데뷔 준비’부터 정책 목표 달성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지난해 편성된 두 통장 정책의 올해 예산은 모두 3600억원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소득기준 ‘연 3600만원 이하’를 늘려 ‘연 6000만원 이하’를 제시했다. 혜택을 보는 청년의 수는 늘리되, 소득이 낮은 청년일수록 더 큰 혜택을 보게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다만 최종적으로 설정된 금리 범위를 보면 소득 하위와 소득 상위 간 금리 격차가 1%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결국 비슷한 예산으로 소득 상위 청년들까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지원 수준이 감소할 수밖에 없던 셈이다.
아울러 두 쟁책 모두 은행권 사회공헌 성격 출연이 불가피한 만큼, 시중 은행들 상황과 분위기도 큰 변수였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이어진 가운데 은행들은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본 상황에서 매우 한정적으로 출시됐다.
당초 설정된 예산도 불과 456억원 수준으로, 은행 앱 마비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기를 예상치 못한 채 나와 이후 예산을 늘렸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전부터 윤 대통령 대표 청년공약으로 기대를 모아, 청년희망적금이 보였던 인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 받았다.
금리 하락을 예상하는 은행들로서는 역마진을 줄 수밖에 없는 가입자들 쇄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실제 은행들은 지난주 기본금리로 3.5%를 제시해 당국과 여론 모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후 금융당국이 대안으로 기본 금리를 4.5%로 맞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기본금리 역시 대체로 1%p 오른 4.5%로 나타났다. 대신 우대금리가 낮아져 최고 금리는 6% 수준으로 묶였다.
당국이 관치 금융 논란까지 감수했지만, 금리 수준을 공약 취지에 가깝게 올리지는 못한 것이다.
이에 공약 파기 논란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출시 이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가 예상 보다 저조할 경우에는 금리를 비롯한 정책 효과 논란도 한차례 더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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