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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사진제공=임희도 의원 |
기획조정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희도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해마다 5개 연도를 기준으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기초데이터가 되는 세부사업계획안 작성 시 일부 부서에서 전년도 내용을 그대로 기입하는 등 소홀하게 작성됐다"며 "총괄부서인 기획조정관에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 치의 오차 없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통합성과관리(BSC)는 인사제도와 연계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부서 지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화된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희도 의원은 법무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감사관이 작년 7월 실시한 ’2021년 출납사무검사‘ 당시 일부 부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으나, 실제 다수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적된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상품권 수불부 금액, 수량 및 수령인 날인 미기재 △업무추진비 하남시 누리집 미기재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물품구입 등이다.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에 태양광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 중 3가지 미이행 사항"을 지적하며 "추후 미이행 사항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3가지 지적사항은 △태양광시설 축조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고, 동의 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의무의 해태 △사업자로부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허가 △태양광시설 같은 제조업은 자택을 본점 소재지로 할 수가 없는데 관련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에는 본점 소재지가 자택인 공공주택으로 등록 등이다.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돌봄시설은 이용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수적이나, 부서가 제출한 지도점검표를 감사해본 결과 점검자 서명이 누락되고, 점검날짜가 잘못 기입되는 등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경고했다.
문화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에서 관리하는 일부 향토유적지를 방문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시의원인 저도 찾기 어려운데 일반시민은 오죽하겠느냐"며 "시민 누구나 손쉽게 향토유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추가 안내이정표 설치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적으로 등록된 하남미사리 유적지도 나무고아원 안내판에 표시가 안 돼 있어 미사리유적지가 어디인지 알기가 힘들다"며 "관련 조형물이나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이 쉽게 유적지를 찾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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