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 '5포' 정권…'눈 떠보니 후진국"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尹정권은 ‘압·구·정’ 정권"
"재정, 국채 늘려서라도 경제회복 역할 필요…지능형 송전망 건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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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은 사전에 배포된 연설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며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국내총생산)를 넘는 유일한 나라"라며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다. 국민 대다수가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다"며 "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가 15개월째 적자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다"면서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한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 조치도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對) 중국 외교에 대해선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한다"며 "점증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이념·진영 중심의 ‘맹목적 편향 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대안으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자 등에 1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및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11조원, 미분양 주택 매입·공공임대 전환 및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등에 7조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에 4조4000억원 등을 거론했다.
또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또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라면서 에너지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근 당 상황과 관련해선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면서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며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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