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민생과 국가를 위한 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을 오늘에 맞게 ‘정비’하자는 것" 강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사진제공=페북 캡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민생’과 국가를 위한 길"이라며 "국민을 위한 일이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뜻을 모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한민국을 위해 ‘정비’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이번 국회에서 진행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 성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을 오늘에 맞게, ‘정비’하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성장은 사라지고 억제만 남아 수도권의 기업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엔 아파트가 들어서며 ‘사람은 많은데 돈은 없는’ 상황에서 지역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이 법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강산이 바뀌어도 4번이 바뀔 긴 시간. 이 오래된 법의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시민을 위한 정책은 권한과 재정의 한계에 부딪혀 번번이 쓰러지고, 지역의 자립은 갈 길이 요원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페북 캡처

이 시장은 그러면서 "‘과밀억제권역’의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는 우리 수원을 포함해 지난 20년간 반 토막이 되었다"면서 "수정법의 목적은 ‘균형발전’이 되어야지 ‘하향 평준화’가 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우리는 모두 성장해야 하며 지역이 성장해야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민생’과 국가를 위한 길이고 ‘국민’을 위한 일이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뜻을 모아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