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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현장. 사진제공=광명시 |
이어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모든 도시 시민이 바라는 것은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라며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란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관련해 "경제 자족률이 떨어지는 도시에 더 큰 인센티브를 주고 수도권이라도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시 공업지역 지정과 대학 신설을 허용해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불균형을 낳는 수정법 문제를 지적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김병욱, 김승원, 김영진, 백혜련, 심상정, 윤호중, 이용우, 한준호, 홍정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광명시와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구리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가 공동 주관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규제가 지난 40년간 실제 국가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며, 아울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은 국가경쟁력과 균형발전 사이의 상충관계와 과밀억제권역 내부 불균형에 대해 지적했고,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해외 선진국의 수도권 규제 폐지와 성장관리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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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현장. 사진제공=광명시 |
이와 관련, 박승원 시장은 6월9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수도권 서남부권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만큼, 충분한 일자리와 교육시설을 갖춘 지속가능한 자족형 신도시 개발을 위해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행위 제한 규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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