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경숙 의원, 중기중앙회 자료 분석
1∼5월 지급건수 51%, 금액 66% 1년새 급증
연간 10만건·1조원 전망…"지원연장 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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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상품을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총 4만8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2000건)보다 51.3%나 크게 늘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도 같은 기간 5549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3334억원과 비교해 66.4% 급증했다. 이같은 증가 추세라면 연말에 연간 전체 지급 건수로는 역대 처음으로 10만건, 지급액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양의원실은 분석 전망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장인의 퇴직금과 같은 최후보루성 공적공제금으로,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와 액수의 급증은 코로나 팬데믹 3년간 경영난을 겪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물가에 내수위축, 인건비 상승 등 비용 부담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해준다.
양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폐업시 지급받는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8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7년 5만건대이던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8년 7만건대로 올라선 이래 2020년 8만건대, 지난해 9만1000건으로 빠르게 늘어나 올해 10만건 첫 돌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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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퇴직금과 마찬가지인 존재로 은행대출 연체나 국세 채납시에도 압류되지 않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이마저 포기하고, 그동안 애써 적립해 온 노란우산 공제금을 돌려받는다는 자체가 그만큼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절대한계상황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폐업 공제금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올해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며 "이들에 금융지원 조치 연장, 채무조정 등 다양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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