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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2027년 말 2163만 6401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2년 말(2249만 7819명)과 비교해 86만 1418명(3.8%) 감소한 수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도입 당시인 1988년 말 443만명에서 2012년 2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늘었다. 이후에도 일시적 감소세 외엔 대체로 증가세였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가입자가 감소했다가 이후 회복했다. 이에 2022년 가입자 수는 연도 말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고령화 속에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이들은 빠르게 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전망이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2년 말 기준 664만 2643명이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수급자 수가 2027년 말 904만 714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만에 240만 4500명(36.2%)이 불어나는 것이다.
이는 속속 은퇴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영향을 주고 있다.
첫 주자인 1955년생은 2016년부터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수급 개시연령이 만 63세로 늘어나면서 1961∼1963년생이 2024∼2026년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가입이력을 가진 이들도 이전 세대에 비해 많다"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도 높아, 전망 기간(2023∼2027년) 동안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급자 증가와 물가 상승 속에 연간 급여액 총액도 올해 말 39조 1349억원에서 2027년 66조 1433억원까지 빠르게 늘 전망이다.
보험료 수입의 경우 당분간은 가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 등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2023년 말 58조 9873억원은 2027년 말 66조 757억원으로 늘겠다.
2027년이 되면 보험료 수입 증가 보다 급여액 증가가 더 가팔라 걷는 돈보다 줄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다만 투자 수익과 이자 수입 등으로 인해 당분간은 전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말 적립기금은 891조원이었는데, 2023년엔 약 942조, 2024년엔 996조원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2025년엔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1049조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3월 발표된 국민연금 향후 70년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보험료 수입+투자수익)을 웃돌게 되는 예상 시점은 2041년이다.
적립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최고액을 찍은 후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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