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
당정,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씩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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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45’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전기요금에 대해 "좀 더 먼 길로 보면 완화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하를 시사했다.
김 대표가 원칙론을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여권이 당분간 적어도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요구 목소리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권이 민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업계 등에서 나왔다.
45조원 규모에 이르는 한국전력공사의 누적적자 해소가 과제로 떠올랐는데도 전기요금 현실화에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kWh당 총 40.4원(인상률 39.6%) 올렸다.
특히 정부는 당초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13.1원)와 2분기(8.0원)를 합해 누적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올해) 후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반기 사실상 전기·가스요금 동결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그렇지만 에너지 절감 정책도 동반해야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전기요금이 계속 높아져선 안 되고 낮아져야 한다는 원론적 이야기"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전기요금이 싸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효율적이었다는 의미"라며 "그것이 단순히 가정에서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다른 나라보다 낮게 책정해 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에너지 믹스,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면서 미래 에너지 시장을 예측하고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게 정부·여당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역할을 잘해서 에너지 요금이 오히려 내려가면서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에너지 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크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중장기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갑자기 추진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 폭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당정은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찜통 교실’ 문제 없이 올여름을 날 수 있도록 냉방비를 학교당 약 240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교육시설환경 개선비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도 각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은 기존보다 1500대 추가해 총 1만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7∼8월에는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국비로 지원하는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7000여개가 대상이다.
당정은 이 기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일반 서민과 중산층 요금 부담이 약 2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 사용 절약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는 7월부터 확대한다.
박 의장은 "오늘 기준으로 캐시백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세대를 넘어섰다"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전기 사용을 절감하면 kWh당 3440원, 20%를 절감하면 8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향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여름철 어려움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박 의장,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이원주 에너지 정책관, 교육부의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참석했다. 학교에서는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오문환 윤중초 교장 등이 참석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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