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주거안정 방안 발표
역전세·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주거비 부담 및 무주택·청년 대상 위한 주거지원 확대
"일부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 낮고, 보유세 부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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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전세난, 전세 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1년간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 주요 정책목표로 역전세 우려 등 임대차 시장 중심으로 한 서민 주거안정화를 내걸었다. 이는 향후 1년간 전국 전세계약 만료 추정 보증금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대비하는 대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 임대보증금 차액 반환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4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는 보증금 반환기일이 왔는데 역전세 상황(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못 구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1년간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목적으로 대출할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받는 것이 골자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
DTI는 대출 신청자의 재정 건정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한다. 매년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합치는데 DTI가 낮을수록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을 모두 포함해 산정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기에 DSR대신 DTI를 적용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했다고 보는 것이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정부는 또 가계부채,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잠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금반환이 가능한 집주인들에 한정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방편이다"고 설명했다.
◇ 주거비 부담 완화, 무주택자 등 지원 확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세부담 환원을 위해 지난해 수준인 6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23조원이 추가 공급돼 총 44조원이 된다.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없어 논란이 됐던 신혼부부 대출 소득요건도 기존 전세 연 6000만원, 구입 7000만원에서 각각 7500만원, 8500만원으로 소폭 소득요건이 올라갔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갔으며, 청년층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정책을 두고 "전세가격 낙폭이 컸던 부산, 대구, 울산, 세종시 등은 한시적으로나마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낮아지고, 전세금반환보증사고도 다소 줄어들 것이다"며 "또한 공정가액비율 유지로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한 상황이라 주택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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