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안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사실상 접나

도시재생기획단 연말까지만 지속…향후 향방 오리무중



국토부, 사업 필요성 제기할 것…행안부, 연장 및 폐지 여부 ‘시기상조’



도시재생 ‘벽화그리기’서 쇠퇴도시 활성화 등 이미지 개선해야

▲최근 정부에서 국토부 별도조직인 도시재생기획단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화곡동시장 벽화.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문재인 정부 최대 핵심정책 중 하나였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특히 이를 중점업무로 보는 국토교통부 별도조직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마저 올해 하반기를 끝으로 해체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법은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을 의미하나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골목살리기’, 마을벽화’ 등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한정적으로 활용한데다가 이번 정부는 ‘도시재생’ 키워드를 지우려는 움직임이 감지된 것이다. 이로인해 행정안전부의 정부 조직 조정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문재인 정부들어 방향타를 잃은 것이 이번 조직 개편의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 도시재생기획단, 올해까지만 ‘유지’

6일 관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국토부 별도조직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올해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본래 행안부 경제조직과에서 각 중앙부처의 직제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보는데, 도시재생기획단은 업무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등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서 조직을 지속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다면 협의를 통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도시재생 사업 선정지 26곳을 선정했고 2027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사업은 지속될 것이다"며 "연말 폐지 전에 사업의 필요성을 행안부에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올해 말이면 조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후 연장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어 폐지를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다"고 답했다.



◇ ‘도시재생’ 키워드 인식전환 요구

이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는 ‘도시재생’이 한정적으로 쓰였다는 것에 업계나 학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올해 초 ‘파리 대개조사업’과 비교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국내 1세대 도시재생사업은 ‘재생은 재개발이 아니다’이거나, 도시재생은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착한 방식, 재개발은 후진국형 나쁜 방식"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업이었다는 내용이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은 ‘쇠퇴도시 활성화’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보존형 방식과 전면철거형 방식이 있다"며 "‘1세대 도시재생’에서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바람에 대상지마다 상황에 맞게 유연한 사업 수단을 적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공공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필요시 더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도시재생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했던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장(전 한국도시재생학회장)도 "도시재생은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공동성장 등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지역공동성장에 집중된 부분이 있었다"며 "이제는 도시재생의 진정한 기능을 명확히 알리는 것에 노력해야 하며 도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사업을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토부, 도시재생 넓은 의미로 활용

한편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지난 2017년 국장급인 단장 하에 출범했다. 취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유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인정사업으로 나눠진다. 이중 문재인 정부 때 총괄사업관리자는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이 추가됐고, 대상지들이 이같은 2가지 유형 중심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도시재생을 ‘경제 재생’ 의미로 확대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공원과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사업면적을 기존 50㎡에서 200만㎡으로 4배 늘려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했다.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서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담당하기도 했다.

과거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했던 국토부 한 관계자는 "도시재생이 지금까지 ‘벽화그리기’ 같은 소규모 사업이 눈에 띄긴 했지만, 청주 옛 연초제조창 부지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리츠로 사업하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있었다"며 "도시재생기획단은 이번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문제까지도 다루는 등 광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