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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다만 지역 주민 등에 대한 대안 공방은 없이 개별 인사들을 거명한 공격만 눈에 띄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6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주장 중심에 있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 발언을 콘텐츠로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도 함께 고발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이 전 대표 발언은 단순히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넘어 국정 전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다. 관련 지역 주민들과 일선 공무원들도 실질적인 피해자들"이라며 "이 전 대표는 응당 반드시 그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라며 "(이 전 대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연기나들목 입지 관련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타당성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나들목 입지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 전 대표가 보유한 토지, 자택과 차로 불과 5분 거리로 확정됐었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 정도는 돼야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제보 운운하면서 자료 하나 제출 못 하고 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말대로 민주당도 간판 걸고, 이재명 대표같이 책임있는 분이 같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여권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사업 백지화를 발표한 원 장관을 겨냥해 "화가 난다고 수조 원짜리, 수년간 논의해 결정한 국책사업을 안 한다니 어린아이도 아니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이 해당 의혹 진위에 자신의 정치생명과 민주당 간판을 걸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 삶은 도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피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안 하면 되는 거지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놓고 자꾸 도박하자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노선을 변경해 김건희 일가를 떼부자로 만들겠다고 작당한 도둑들만 잡아내면 되지"라며 "왜 그 도둑들 때문에 죄 없는 양평군민만 피해를 본단 말이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KTX 노선을 변경해 엄청난 이득을 봤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지 않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확장시켰다.
이번 의혹은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대안 노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양평군에 먼저 대안 노선을 제안한 게 아니라, 양평군이 국토부에 건의한 3가지 노선 중 하나가 대안과 거의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점 인근 김 여사 일가 토지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혹에는 "대안 노선 종점에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해 주변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나들목(IC) 주변이 아닌 고속도로 인접 지역은 오히려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해 비선호 지역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런 해명에도 결국 논란을 넘기지 못해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을 용역 비용인 10억원대로 보고 있다.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단계라 직접 손실이 크지는 않다.
다만 15년 ‘숙원 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큰 기대를 건 양평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1시간 30분∼2시간 남짓 걸리던 차량 이동시간이 15분대로 대폭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양평 주민들은 이 도로가 주말 차량 정체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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