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좁히고도 2300원 차이…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아직 ‘깜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노사가 다시 치열한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3차 수정 요구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노사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지난 전원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2000원, 9700원을 내놨다.

다만 양측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 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 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 2000원-9700원)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노사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서라면 노사로부터 4,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13일 제13차 전원회의 이후나 14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그러나 추가 수정안들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좁혀진다면 양측 격차가 1000원대로 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때문에 주로 학계 인사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논의 막판 상당한 범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결국 중재 역할을 하더라도 노사 반발과 여론 비판을 우려해 마지막까지 격차를 최대한 좁혀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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