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종합계획 발표…정부 중심 탈피
디지털 제조혁신전략 개편안 8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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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2025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할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계획에서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벤처·창업 △소상공인 등 3개 분야별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 매출의 50% 이상,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경제기여도 50+’ 달성을 위해 기존 12개국 20곳에 있는 수출지원거점인 수출인큐베이터(BI)를 투자·금융·기술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개편하기로 했다.
K팝 공연과 중소기업 수출상품 판촉전을 결합한 ‘케이콘 위드 케이브랜드(K-CON with K-BRAND)’를 올해 6회 개최하고 오는 2025년까지 연 10회 이상으로 확대해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에 분산돼 있던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통합하고,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우수기업 등급제 시행, 납품대금연동제 조기 안착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년) 주요 내용 | |
| ■ 중소기업 분야 세부과제 -중소·벤처기업의 경제기여도 50+ 달성 |
△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확대 개편 △ K-CON with K-BRAND 확대 개최 △ 수출기업 지정제도 통합 △ 상생결제 우수기업 등급제 시행 △ 납품대금연동제 조기 안착 |
| ■ 창업·벤처 분야 세부과제 -세계로 진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 |
△ 글로벌 펀드 8조 6000억원으로 확대 △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육성 △ 바이오·AI 분야 팁스(TIPS) 별도 트랙 신설 △ K-스타버스 구축 △ 벤처기업법 2027년 일몰조항 폐지 |
| ■ 소상공인 분야 세부과제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 |
△ 기업형 소상공인 ‘라이콘’ 육성 △ 노란우산공제 고도화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 동행축제 연 3회 개최 |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
이날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그동안의 디지털 제조혁신 전략을 기존 정부 주도의 양적확대 전략에서 질적 고도화 및 가치사슬·민간역량 기반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당초 5~6월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예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인 만큼 오는 8월 중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디지털 제조혁신 전략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올해 중 8조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총 2조원을 투입해 향후 5년간 딥테크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공간에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K-스타버스’를 구축하고, 2027년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의 일몰조항을 폐지해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의미하는 ‘라이콘(라이프스타일&로컬 이노베이션 유니콘)’을 대거 육성해 외식업 등 서비스 분야의 청년창업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노란우산공제 고도화, 대국민 상생소비 축제인 ‘동행축제’의 연 3회 릴레이 개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종찬 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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