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행정고시 35회 정통관료
이찬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조직개편안 확정 전 ‘깜짝 인사’
현 체제 유지 관측과 무산 반론 교차
금융위·금감원 기능 재편 두고
연말까지 줄다리기 불가피
▲이억원 금융위원장 내정자 (왼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후보에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변호사를 내정함에 따라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아직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 인선을 단행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현 금융감독체계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정통 관료' 이억원, '李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이찬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브리핑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에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1967년생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장, 물가정책과장, 인력정책과장, 종합정책과장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과 경제정책국장을 맡았다.
2020년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 발탁됐으며, 이듬해 기재부 제1차관으로 부임했다. 공직 퇴임 후에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로도 재직했다.
새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내정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이찬진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특히 이찬진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각종 사법리스크 대응 과정에서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아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등을 설계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 내정자는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사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 놓고...무산 VS 확대해석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이번 인사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보고대회에서도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앞서 국정위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약 2개월간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이 미정이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선으로 현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체계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해체되는 조직에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논리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조직개편안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현안이 마무리된 이후인 사실상 연말께나 가능한 만큼 더 이상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 수장 인선을 단행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로 금융감독 조직개편이 무산됐다고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는 의견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위를 기존 체제로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