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과 당근마켓(대표 김용현·황도연)·번개장터(대표 강승현·최재화)·중고나라(대표 홍준)는 7월 12일 평생교육바우처 부정사용(거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평생교육바우처 부정거래방지를 통해 평생교육바우처의 건전한 이용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평생교육바우처는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바우처 부정 거래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부정사용 방지 관련 안내 및 인식 제고 △부정 사용 및 거래 방지를 위한 정보 교류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평생교육바우처 매매 금지에 대한 공지 게시 및 안내, 거래 의심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 평생교육바우처 부정거래 적발 시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바우처 거래에 대한 신고·문의가 평생교육바우처 클린센터에 보고되고 있어, 이번 협력 체계 구축이 앞으로 부정사용(거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향후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바우처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평생교육바우처 부정거래방지를 통해 평생교육바우처의 건전한 이용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평생교육바우처는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바우처 부정 거래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부정사용 방지 관련 안내 및 인식 제고 △부정 사용 및 거래 방지를 위한 정보 교류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평생교육바우처 매매 금지에 대한 공지 게시 및 안내, 거래 의심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 평생교육바우처 부정거래 적발 시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바우처 거래에 대한 신고·문의가 평생교육바우처 클린센터에 보고되고 있어, 이번 협력 체계 구축이 앞으로 부정사용(거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향후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바우처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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