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저임금 추가 인사으로 경영 애로 가중 염려"
무협 "동결 또는 인하의 필요성 느끼는 상황에 인상 결정에 유감"
경총·중기중앙회, 사용자 입장 반영에 최선 다해
노동계, '1만원' 무산에 "최임위 공정과 자율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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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며 각각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노동계는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라는 의견이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랜 시간 끝에 이날 오전 6시10분께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종 요구안을 표결에 붙여 경영계가 제시한 ‘시급 986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월 급여로 환산했을 시, 206만74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9860원이 17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를 받았다. 공익위원 대부분이 경영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경영계와 노동계는 즉각 불만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등의 여파로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된다"면서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아쉽지만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1만원’이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임위의 불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류 총장은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 고위인사는 확신에 찬 발언을 하고 결국 이것이 들어맞는 걸 보면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임위가 공정하지도, 자율적이지도, 독립성을 상실한 ‘들러리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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