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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영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
저는 오늘 안양 호계1동 첨단산업단지 내 장례식장 건립과정의 불통행정 개선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6월28일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건축과 팀장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6월 20일 상조회사의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제가 받은 최초의 보고였습니다. 아니, 통보였습니다!
오늘로 통보 전화를 받은 지 정확히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는 행정적 절차 이외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4년 전인 지난?2019년?2월?호계동?일원에?장례식장을?짓기?위해?A업체는 시에?건축허가?신청서를?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던 때로 해당 업체는 행정소송을 유도하기 위해 반려 처분 혹은 불허 처분 공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는?당시?프리드라이프가 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산업단지 조성을?고려해?용도에 맞지 않다며 건축허가?신청을?반려했고,?20일 후 해당 업체는?시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습니다.
2020년 9월 시는 상고를 포기했고, 2년이 지난 지난해?10월과?12월?장례식장?건축위원회와 지난?4월?건축소위원회를?열고?장례식장?건립을?‘조건부?동의’한다고?결론 냈습니다.
안양시는 장례식장 건립과정이 추진됨에 있어,?단?한 차례도?시의회는?물론?지역주민에게 알리지 않았고?어떠한?의견수렴?절차도?거치지?않아 의회와?주민을?무시한?대표적?밀실행정을 자행했다는 오명을 자초했습니다.
이곳은 직선거리 500m 이내에 호계푸르지오, 어바인퍼스트, 두산위브 등 5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또한 2040 안양 도시기본계획, 안양벤처벨리로 지정되어있어 향후 IT, R&D 집적단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곳입니다. 안양시가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 사업에도 지장이 될 것입니다. 안양시와 호계동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갈 첨단산업단지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자체에 권한이 있는 도시계획 조례 내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 중 일반공업지역의 장례시설 조항을 삭제,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광명, 부천, 수원, 용인 등 십여 개 경기도 지자체에서 일반공업지역 용도지역에서 장례시설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안양시는 지역의 첨예한 이슈에 대해 알릴 의무가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도 몰랐다. 시장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담당 건축과장은 미리 의회와 지역구 의원에게 알리지 않음을 실수라고 했습니다.
기회는 많았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1심 패소 시, 2심 패소 시, 상고 포기 시, 지난해 다시 건축심의가 개최되었을 때 등 이미 수차례 소통과 논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다분한 저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과 함께 이후, 시청의 인사발령을 지켜볼 것이며 만에 하나 건축허가가 난다면 누가 장례식장 대표가 되고 누가 이사가 되고 누가 그곳에서 녹을 받게 되는지 주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안양시는 장례식장 건립과정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십시오. 주민동의 없는 장례식장 건립은 지역 미래를 포기하는 행정임을 인지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호계동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십시오.
안양시장은 당장 장례식장 허가신청을 반려해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알리길 촉구합니다. 또한 안양시민을?외면한?일방적?행정 편의주의식?밀실행정을?방지할?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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