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기중앙회, 도입 17년만에 개편 발표
폐업·사망 외 재난·질병·회생 때도 공제금 지급
중간정산 도입, 복지카드·리조트회원권 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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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
코로나팬데믹 기간에 공제 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장 피해가 컸음에도 정작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제도 개편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를 갖고 공제금 지급 항목 추가와 중간정산제도 도입, 전용 복지카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노란우산공제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지원을 위한 법정 공제제도로, 지난 2007년 창설돼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 171만명, 납부금 23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대표 공제제도이다.
지난해 기준 자산 규모는 교직원공제에 이어 국내 2위이며, 가입자 수와 자산규모 성장속도는 국내 공제 중 압도적 1위이다.
창설 이후 납입부금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등 보호조치도 꾸준히 강화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으로 인식되며 우리나라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한 공제로 성장했다.
그러나,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퇴임 △사망 △노령 등 4개 경우에만 공제금을 지급해 경영 중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팬데믹 같은 매머드급 재난시기에 이같은 제도의 한계가 두드러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의 보수적인 운용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이번에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
| 노란우산공제 개편방안 주요 내용 | |
| 4대 개편 방향 | 세부 추진과제 |
| 종합 안전망의 강화 | -공제항목 확대(폐업·사망 등 4개→재난·질병 등 8개) -중간정산제도 도입 -무이자 긴급대출 확대 -저금리 경영안정대출 신설·확대 |
| 공제서비스의 혁신 | -공제금 신속지급 -가입정보 상시제공 -인터넷 은행 등 가입채널 확대 |
| 대기업 수준의 복지 강화 | -맞춤형 복지카드 신설 -리조트 등 회원권 확대 -자체 복지플라자 확보 |
| 자산운용의 고도화 | -자산배분전략 재수립 -목표수익률 상향 -운용조직 확충 및 운용시스템 고도화 |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
동시에 노란우산공제를 대기업 직장인의 ‘복지카드’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혜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소상공인 전용 복지카드’를 신설하고, 노란우산복지몰 등 기존 3개 온라인 복지플랫폼을 통합하며, 리조트 등 휴양시설 회원권 확대와 영화티켓 제공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특별 위기 상황시 대출 확대, 교직원공제회의 ‘더케이 호텔’과 같은 자체 레저시설 운영, 가입자별 공제적립금 현황 등 자산운용정보 상시 제공도 추진한다.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현재의 자산운용 전략을 재 수립해 자산수익률을 지난해 3.6%에서 올해 4.2%, 오는 2027년 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사학연금·경찰공제회를 벤치마킹해 차세대 통합자산운용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편방안은 올해 전산망 구축 등 실무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그동안 노란우산공제는 약간의 자금만 필요할 경우에도 전부 해약해야 했고, 다시 가입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개편방안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오 차관은 "그동안 수렴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복지 기능을 확대한 종합 복지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청년층 가입 확대를 위해 인터넷 은행 등 온라인 가입 채널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제금 지급이라는 사후적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컨설팅·휴양시설 등 복지서비스 제공, 경영안정 대출 시행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이번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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