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련 재판 이어져 '이재명 리더십'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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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피해 시설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최근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이에 관련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응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관련 수사가 빨라지는 등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이 사건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두 차례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새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영장 실질심사로 직행할 수 있도록 7월 말 8월 초 관련 조사 후 영장청구를 검토할 전망이다.
국회의원에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본회의 표결 동의를 받아야만 해당 국회의원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이 최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9월 정기회기 이전 하한기 국회에서 체포안 표결 등 처리절차를 신속히 밟기 위한 움직임인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7월 임시회기가 끝난 다음날인 오는 29일부터 결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8월 16일까지 보름 간의 휴회기가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당한 영장 청구’를 조건으로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단 만큼 현역 의원 신분인 이 대표에 대해 추가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날아들면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사유를 대며 부결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대선에 이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거듭 밝힌 만큼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가 이뤄질 경우 체포 동의안의 국회 제출 전에 자청해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문제는 앞으로 민주당과 관련한 수사·재판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선거법 관련 재판 뿐 아니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당 소속 의원 20명에 대해 체포안이나 검찰 기소 등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4.10 총선을 9개월 여 앞두고 당 쇄신과 공천을 이끌 수 있는 전권을 부여받고 출범한 것으로 알려진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행보를 둘러싸고 당내 계파간 내홍 가능성도 민주당 진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내년 총선 목전에 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하면서 공천 관련 친이재명(친명)·비이재명(비명)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경우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명계 내부에서는 이 대표 체제와 결별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공천 룰·대의원제 폐지, 이재명·이낙연 전 대표와의 역할 분담 등의 둘러싼 갈등으로 당의 내홍이 더욱 커질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혁신위의 아쉬운 점은 (이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라며 "혁신을 하려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 평가를 자꾸 미루고 있으니 제대로 된 혁신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친이낙연계로 알려진 윤영찬 의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혁신위가 해야 할)가장 중요한 게 지난 1년에 대한 반성과 평가,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반성과 평가가 있어야 이걸 바탕으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 체제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문을 닫아놓고 길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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