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무단선점 조사…15~18% 차지
의류·프랜차이즈도 피해, 中企에 집중
[에너지경제 서예온 기자] 한류열풍으로 해외에서 국내 기업 브랜드 무단 선점이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브랜드 무단선점 사례는 화장품과 전자기기 분야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최근 4년 중국·동남아(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지역 우리 기업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결과, 화장품(18.7%)·전자기기(15.3%)·의류(15.1%)·프랜차이즈(13.2%)·식품(7.6%) 등 5대 업종을 중심으로 해외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 피해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81.8%로 가장 컸고, 중견 기업 피해는 9.4%, 대기업 피해는 8.2%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은 ‘화장품’ 업종에서 해외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각각 18.2%, 27.3%로 가장 크고, 대기업은 ‘전자기기’ 업종에서 24.7%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원래 K-브랜드 상표와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한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당하는 경우가 69.5%(중국 56.3%·동남아 지역 80% 이상)로 가장 많았다.
중국은 다른 업종에서 동일·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도 27.4%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특허청 측은 "한국 상표에 대한 인지도·신뢰도가 높아 다른 업종에 출원하더라도 K-브랜드에 무단 편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단 선점되는 K-브랜드 상표는 ‘영문 상표’가 전체 피해 상표 가운데 70% 이상으로 가장 컸으나 ‘영문·한글 혼합 상표’, ‘한글 상표’ 등 한글을 포함하는 상표 피해도 25%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글을 포함하는 상표 피해도 크게 나타난 이유는 중국·동남아 국가 모두 한글이 도형으로 인식돼 상표 무단 선점 의심을 회피하기 쉽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은 2019∼2022년 해당 국가에서 출원된 상표 1만5692건을 전수조사했다.
한덕원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은 "중국·동남아 지역에서 상표 무단 선점이 지속해 발생하는 만큼 해당 국가에서 미리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무단 선점 빈발 업종에 미리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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