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 장관, 이화영 접견 불허 지시 분명…노골적 진상조사 방해 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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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등이 24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지검장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청사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회유로 이 전 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북한에 수십억 뒷돈을 준 범죄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이미 유죄판결이 나기까지 했다"며 "현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라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편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장외에서 무력시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국민들 다 지켜보고 계신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시위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자기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해선 안 될 행위이고 성공할 수도 없다"면서 "이런 것을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 검찰이 반인권적·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4일에는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등의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을 막고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왜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떼 지어 가서 접견하려고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재판 진행 상황에서 보듯 그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나. 저런 행동 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선언’ 제안을 두고도 "만약 본인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의), 이거 아주 단순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지적한 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제가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니까"라며 "그냥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그렇다고 하면 된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 전 지사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한 것을 두고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지만 전날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뜻"이라며 "수원구치소 결정대로라면 이 전 부지사는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받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는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왔던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권 침해와 사실 왜곡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하여 확인하겠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남용해 이를 막고 있다"라며 "어제 수원지검의 접견 불허 처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분명하다"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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