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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사진제공=광명시 |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매년 8월이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주민세를 걷는다. 주민세는 7월1일 기준 주소지 시-군에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 분과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 분으로 나뉜다. 이 중 개인 분은 시민이 자치경비로 부담하는 세금으로 1년에 1번 납부한다. 광명시에는 한 해 10억원 가량 개인 분 주민세가 납부된다. 이 중 절반 이상을 주민이 마을을 가꾸고 돌보는데 쓰도록 되돌려주고 있다. 주민세 마을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8일 "도시 성장은 구성원 개개인 성장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변화가 다소 느리더라도 시민역량을 먼저 키우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광명시 개인 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1만1000원으로 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 "주민세 시민에게 환원"…시민주권 일상화
광명시 주민세 마을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됐다. ‘주민세 마을사업 실질화’를 민선8기 공약으로 내걸 만큼 박승원 시장은 시정 운영세서 ‘주민자치 신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2020년 시정연설에서 박승원 시장은 "직접민주주의와 민-관 협치는 우리 시대 최대 과제"라며 "주민세를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시민주권이 일상화되는 자치시대를 열겠다는 시민과 공약을 준수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출로 풀이된다.
실제로 광명시 주민세 마을사업은 주민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시민력’을 키우고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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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철산3동 우리동네 벤치지킴이 사업. 사진제공=광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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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하안3동 마을정원 사업. 사진제공=광명시 |
◆ 주민총회 70개 마을사업 결정…민관협치 실행
주민은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세 마을사업 의제를 직접 결정하고 있다. 사업예산 편성도 시민이 정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 협치를 구현하고 있다. 동별로 걷힌 주민세 2분의 1만큼을 각 동에 배정하고, 동 주민자치회 총회를 통해 결정된 마을사업을 지원한다.
올해 광명시 주민세 마을사업은 18개 동에서 70가지가 진행된다. 문화공연, 정원만들기, 마을청소 등 분야도 다양한데,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특히 공동체 터전인 마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며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더불어 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안3동은 아파트 화단과 공원에 꽃 3000본을 심고, 하안1동은 하안북초등학교 후문에 마을정원을 만들었다. 광명3동은 광명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페트병을 재활용한 수직 담벼락 정원을 조성했다. 광명6동 주민은 칙칙하던 목감천 옹벽에 아름다운 하천을 재현한 벽화를 그렸다.
철산3동은 주민이 동네를 걸으며 편히 쉴 수 있도록 낡은 벤치를 수리하고 부족한 곳에 새 벤치를 놓는 ‘우리 동네 벤치 지킴이’ 사업을 전개했다. 마을 순찰하며 쓰레기를 줍는 ‘광이환경지킴이’ 사업을 하는 광명2동 주민은 주민세 마을사업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한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힐링 기회를 제공하는 소하2동의 요리심리치료 사업 등은 나보다 소외된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사업이다.
박승원 시장은 "주민세 마을사업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지만 마을에 애정을 담은 소소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 시행해 삶의 터전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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