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중국의 단체관광 허용과 한중관계 발전

이강국 전 중국 시안주재 총영사

▲이강국 전 중국 시안주재 총영사

중국 정부(문화여유부)는 지난 10일 한국·미국·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해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라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20개국에 단체여행 빗장을 풀었고, 3월에는 네팔, 베트남, 이란, 요르단,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등 40개국에 대한 자국민 단체여행을 추가로 허용했다. 1·2차 단체여행 허용 국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국과 미국·일본 등은 이번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비자 신청 외국인에 대한 지문 채취도 올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한국에 대한 단체여행 허용은 ‘사드 보복’ 이후 6년여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이 자유화됐다는 의미다. 2017년 3월 중국은 여행사를 통해 한국 관광을 사실상 금지했고, 여행사들의 단체 상품 판매가 일제히 중단되면서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객은 끊어졌다. 그 후 중국 일부 지역에서 한국 단체관광이 다시 시작됐다가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자국민 단체관광이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첫째, 다음달로 다가온 항저우 아시안게임(9월23일 개막) 흥행을 위해서는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미국 고위인사들의 방중과 대중국 디리스킹 정책을 계기로 미중 관계가 다소 긴장 완화 분위기로 돌아섰는데, 이런 분위기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둘째,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될 정도로 침체한 중국 경제 상황 때문이다.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는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0.3%)에 진입했고, 수출은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14.5%)를 보이는 등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하다. 관광객 급감도 중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올해 1분기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5만3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370만명)의 1.4%에 그쳤다. 강력한 반간첩법 시행과 비자 신청 외국인에 대한 지문 채취로 관광객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셋째, 전랑외교 전사로 불리는 친강 외교부장이 낙마하고 한반도 등 동북아에서의 국가간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는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이 외교부장으로 복귀한 것도 한 요인이다. 올해 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 취임 축하인사 통화때 친 부장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경색된 분위기였다. 반면, 지난 7월 14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박진 장관과 왕위 위원간의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진행됐고 이때 인적교류 확대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중국이 가능한 한미간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 단체관광 제한 조치를 푼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우리는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무엇보다도 사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드 배치는 북핵이 고도화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한 한국의 주권행사다. 이제 중국도 보복조치의 지속은 무의미하다고 인식할 것이다. 그동안 사드문제로 국론이 분열돼 국익이 많이 손상됐다. 일부세력들은 "성주 참외가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 반대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에 거의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괴담’으로 국가의 행정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교류의 모멘텀을 다시 살려야 한다. 한국의 TV드라마, 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 열기는 양국 국민을 정서적으로 가깝게 하는 데 기여했다. 무엇보다도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에 힘써야 한다. 양국관계의 뿌리인 지방간 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 지방은 이념이나 가치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는 지방은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정부를 통하는 게 훨씬 지속 가능하며 중앙정부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침 3여년만에 한중 페리 운항이 재개되는 등 지방간 교류를 위한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인문교류, 청소년교류, 우호도시연합회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