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재무 위험기관이라고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자꾸 투자를 하라고 하나"
"수소 등 무탄소 전원 투자는 부채비율 산정에서 빼달라고 산자위에 건의 했지만 거절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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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2050탄소중립과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등 정부의 수소 등 무탄소 전원 투자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투자는 부채비율 산정에서 빼달라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건의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말했다.
| 주요 에너지공기업 부채 추이(백만원) | ||||
| 기관명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한국전력공사 | 128,708,143 | 132,475,265 | 145,797,021 | 192,804,738 |
| 한국남부발전 | 6,923,229 | 6,728,303 | 7,498,794 | 8,702,848 |
| 한국중부발전 | 9,255,510 | 9,626,520 | 10,279,934 | 11,392,320 |
| 한국서부발전 | 6,644,366 | 6,601,641 | 7,135,041 | 8,192,656 |
| 한국남동발전 | 6,399,129 | 6,604,838 | 7,399,593 | 8,266,147 |
| 한국동서발전 | 5,110,808 | 5,058,337 | 5,242,333 | 5,908,838 |
| (자료: 알리오) | ||||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따라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폐지하고 나머지는 액화천연가스(LNG)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발전소도 많이 늘렸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국제 천연가스 연료비 변동성에 노출되는 상황이 늘어나 앞으로도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는 산업부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등 보조금 제도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며 연료전지도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해 발전설비를 대폭 늘리기 어렵게 됐다. 열병합발전도 기존 민간발전사업자들에 비해 경쟁우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규 사업 투자가 어려운 것은 물론 투자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기대할 수 없게된 것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도 발전공기업들의 부담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에너지는 추가적인 송전선로 건설 없이 사용 지역 인근에 설치돼 생산·소비가 가능한 에너지를 뜻한다.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비용 증가 및 수도권 송전망 과부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원이 아닌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소규모 발전원을 확산하자는 취지다. 전기사업법에서는 40㎿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와 500㎿ 이하의 집단 에너지 전기·자가용 발전설비를 분산형 전원으로 정의한다. 40MW 이하는 사실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풀이된다. 이 법안에서 정의하는 분산에너지에는 재생에너지 외에도 열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소형모듈원전(SMR) 등이 포함된다.
SMR은 당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발전공기업들 입장에서는 주력 사업이던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와 함께 일자리 유지와 경제성에서 현저히 불리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위주로 사업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이라고 해서 재무 악화가 뻔한 상황에서 무작정 주력 사업을 축소시키고 경제성이나 장기적인 운영이 불투명한 사업으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것은 현 정부가 주장하는 에너지위기 극복과 에너지안보와 거리가 멀다"며 "미국 에너지부(DOE)에 따르면 에너지안보는 에너지 자원을 합리적 가격으로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당분간 한전 그룹사들의 재무사정이 나아질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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