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조처 전문인력 100여 명이 3개월 걸쳐 공동작업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 간 국정과제 성과 및 현황 분석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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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16일 국회도서관에 있는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수현 기자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회의 기능 중 입법·예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정감사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입법조사처에서 수 개월에 걸친 각고의 노력으로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가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 간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성과를 포함해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 논의의 쟁점’, 외교통일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국내체류 재외동포지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국방위원회는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와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 ‘방산수출 경향 맞춤 수출 지원 전략’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방식’ 및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 기획재정위는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건전화 논의’ 정무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 교육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 환경노동위원회는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방안’ 등을 주제로 다뤘다.
보고서에는 각 주제의 현황을 소개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과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이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다룬 주요 이슈에 대하여 발제하고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전문가 3명의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경과를 설명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 등 정치행정 분야의 주요 이슈를 전했다.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재정준칙 등 국가 재정건전화 논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 대응’,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 방향’, ‘의사, 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 등 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
이후 관련 내용으로 김 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김천곤 산업연구원 본부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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