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산자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지 있나?”

17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법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사진=김태흠 지사 SNS)

김태흠 충남지사가 17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산자부 과장의 ‘전력산업정책의 안일한 접근방식’을 놓고 일갈했다.

이날 김 지사는 "탈석탄은 정부가 나서 준비를 하고, 국회를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가야 하는 데 산자부는 손을 놓고 있고 의원들이 걱정돼서 법안을 발의하는 작금의 상황"을 두고 "사실상 산자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 전혀 고민이 없다"는 방증이라 지적했다.

더욱이 "법이 규정이 되어 있나? 다른 법에 다 돼 있다고? 지금 왜 이렇게 다 이런지를 모르겠다. 지금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산자부 과장을 향해 "토론회 하는데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며 질타했다.

이어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산업이 재편되고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후 ‘그냥 어느 법을 이거에 맞춰서 한다. 끼워 넣게 하는 것도 아니고, 끼워 넣기가 됩니까?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또한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일자리 한두 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의 자존심 긍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봤나? 라며, 안일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 참석한 산자부 과장이 전력 수급계획과 그다음 탄소중립 가는 과정속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금 특별법 제정 이 부분도 국회의원들이 나설 문제가 아니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이 현재의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독일이나 프랑스 사례들을 제대로 벤치마킹 하는 등 ‘보완을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할 산자부가 부정적 얘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면서 "한 예를 들어 지금 수소 산업에 그린이 있고 블루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전혀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