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반 실무 두루 거쳐 미국과 소송 해결할지 주목"
“기재부 차관-수출입은행장 등 지내 수출·자금조달 강점”
“美 원전업체와 지적재산권 분쟁은 사실 큰 걸림돌 안돼”
“관건은 원전 10기 수출에 필요한 100조 파이낸싱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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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바라카 원전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원전 10기 수출’에 박차를 가할지 주목된다.
방문규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등 주요 경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실무를 두루 섭렵한 만큼 수출관련 협상과 파이낸싱(자금조달)에 강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원전 수출의 당면 과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제기한 지적재산권 소송 문제 해결과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필요한 100조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꼽히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문제의 경우 폴란드 정부가 한국형 원전(APR1400) 2기 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며 문제 해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24일 "한국과 미국은 원전 수출에서 협력하는 게 서로에게 가장 유리하다. 현재 뉴스케일의 SMR(소형모듈원전) 등 한국과 투자 협력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용훈 교수는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우리를 택할지 미국을 택할지는 체코 정부가 정할 사안이다. 미국이 제기한 지적 재산권 문제는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와 조정을 하든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 걸로 수출에 차질을 빚는 것은 사실상 파국으로 가는 건데 미국도 안보 전략 차원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다수 호기 수출을 위한 자금조달이 향후 방 장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전력공사 및 한수원의 터키·폴란드 원전 수주가 가시화하면 필요 금액이 최소 40조~50조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거론되는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원전 10기 수출’이 현실화하면 조달해야 할 자금이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에너지업계는 물론 금융권에서도 자금조달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책은행이 지원한다 해도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100조원 건설 수출은 전례가 없는 규모"라며 "국내 금융권 만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해외 금융기관에 빌리면 이자 외에도 각종 요구사항들이 많아 리스크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바라카 원전 이후 해외 원전 건설 수주가 전무한데다 당시엔 UAE가 자금을 대주겠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지만 폴란드는 물론 추가로 수주를 추진 중인 필리핀, 베트남, 남아공 등의 국가는 자금이 부족하다. 우리보고 돈을 가지고 오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전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적기 시공 능력을 근거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수출 10기는 전례가 없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관계부처 회의를 하고 있다. 또 모든 금융권이, 농협까지 모여서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맺는 등 계속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제까지의 원전 건설 실적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정확한 예산에, 약속한 시기에 준공을 한 곳이 하나도 없다. 당초 제시했던 금액보다 두 배, 세 배 늘어나기도 한다. 우리는 얼마에 한다고 하면 딱 그 금액으로 맞춘다.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도 당초 약속한 5조원에 완공했다.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 파이낸싱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의지와 다양한 패키지 구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희용 전 한전 원전수출본부장은 "UAE 때도 원전 기술로만 성공한 게 아니라 교육, 군사훈련(국방) 같은 수면 아래 패키지가 깔려있었고 이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폴란드 같은 경우도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런 걸 추진하려면 VIP(국가 지도자)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만큼 정책이나 외교문제는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 결국 재원조달이 가장 큰 불안요소"라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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