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공인인 국회의원들이 의료 영역에 해당하는 질환을 사실상 ‘질타 근거’로 비유하면서, 정신 질환 치료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운하시겠지만 저는 정치 그만둬야 될 분이라고 본다"며 "그분은 제가 볼 때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원 장관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시절에도 방송하다가 뛰쳐나갔다. 해방 이후 처음일 것"이라며 "이번에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 이재명 대표한테 한 판 붙자고 하고, 분명히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이런 분은 정치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이 최근 대야 투쟁적인 목소리를 높인 것을 두고 ‘분노조절 장애’라는 ‘진단’을 내린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반대 진영 정신 질환 공격에 상대방 보다는 낫다는 식의 반박도 나온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신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는 건 치매 김웅이라는 이름"이라며 "그래도 저기 안면인식 장애 있으신 분도 당 대표도 하시고 그래서 별로 기운은 잃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고 언급한 것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발언은 이 대표가 지난 1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하다 나온 것이었다.
이렇게 남용된 ‘정신 질환’ 공격이 여의도에서 수사 당국으로 넘어간 사례도 있다.
정신과 의사인 원 장관 부인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를 향해 "정신과적으로 보면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발언했고, 원 장관은 "전문적 소견에 비춰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발언을 지지한다"며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원 장관은 또 "대통령 후보의 정신 건강은 명백하게 공적인 영역"이라며 "대다수 국민 역시 공적 영역으로 봤기 때문에 그간 대선 후보들의 정신분석 견해가 자유롭게 개진됐다"라고도 주장했다.
이후 원 장관 부부는 이 발언으로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됐다. 그러나 경찰은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발언 자체가 구체적 사실이라기보다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의 소견을 사실이 아닌 단순 의견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여진이 일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범행 동기가 불명확한 ‘묻지마 흉기 난동’이 이어지면서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환기와 적극적 예방·치료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실제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 비중은 2014년 0.4%에서 2017년 0.5%, 2020년 0.6%, 2021년 0.7%로 꾸준히 증가했다. 자신을 해치는 자살률 역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이에 정부도 지난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정신건강관리 관련 예산을 올해(550억원) 보다 132.9%(732억원) 늘린 1282억원으로 배정했다.
정부는 예방 면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상담을 하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상담’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새로 도입해 관리가 시급한 고·중위험군 8만여명을 우선 상담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대상은 2027년까지 100만명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치료·재활 면에서는 정신응급의료센터에 29억원(12개소), 정신재활시설 환경개선에 74억원(48개소)을 편성해 정신질환자 긴급 외상 대응을 강화하고, 입원 거부감을 완화할 방침이다.
hg3to8@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