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엄정 대응 원칙이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어…예외 충분 사안"
정부 "교사들 징계 유연성 발휘할 것…최대한 선처해 징계 없을 것"
윤 대통령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 만전 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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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울산시 중구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엄정 대응이 원칙이긴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번 사안은 예외로 적용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연가·병가 등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으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교원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신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에게 이날 오전 이 부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이 부총리에게)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어제 행사에 참석한 교사들 징계와 관련해 선처해줄 것을 말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4일 교권 회복을 요구하고 나선 교사들의 단체 행동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사들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자 엄단 방침을 고수해온 교육 당국도 뒤따라 온건한 입장으로 전환한 흐름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멈춤의 날’ 당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일 오후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엄단 방침과 관련해 "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것은 그 연장선이었다.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49재 추모식에 참석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더 나아가 심야에 당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최대한 선처하겠다"며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류 변화에는 교사들의 요구가 합리적이라는 판단과 함께 이들의 단체 행동이 노조 주도의 반정부 집회로 번지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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