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영순 의원 "상반기 中企 수출 감소...대책 필요"
국민의힘, 스타트업 규제개선·주52시간제 개선 등 주력
국회입법조사처 "소상공 대출 부실화·빈점포 이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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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주요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구 등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유권자 표심을 다질 필요가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출부진·내수침체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부각시키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피감기관에게 지원 확대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해외 ‘수출인큐베이터(BI)’ 공실률이 코로나 이전인 2018년 17.4%에서 지난해 33.0%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지난 7일 공개했다.
수출인큐베이터는 미국 뉴욕, 중국 베이징 등 세계 주요 거점지역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을 마련,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이다.
대덕산업단지 등이 있는 대전 대덕구를 지역구로 하는 박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558억달러(약 74조원)로 전년동기 대비 5.5% 감소했다"고 말해 중소기업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강조하며 "수출인큐베이터 공실률 최소화와 중소기업 수출지표 개선을 위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인 7일 국임의힘 홍석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한무경 의원(산자위)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규제개혁위원단 스타트업 정책간담회’를 갖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세금환급 플랫폼 ’삼쩜삼‘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스타트업들이 비대면진료 금지,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 걷어내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산자위)은 이번 국감에서 지역구인 울산지역 조선업 살리기와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초점을 맞춰 피감기관 추궁 및 정책 입안에 주력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주52시간 근무제 개선 등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규모(잔액 기준)가 2019년 1분기 636조원에서 올해 1분기 1034조원으로 62.4% 급증했다며 소상공인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 2021년 기준 전통시장의 빈 점포 비중이 9.4%로 전년도 8.6%에 비해 높아졌고, 상점가의 빈 점포 비중도 8.6%로 전년도 8.1%에 비해 높아졌다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빈 점포 대책 마련도 이슈로 거론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중기·벤처·소상공인 분야 주요 이슈로 △소상공인 에너지 이용 비용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확대 △스타트업 창업자 멘탈 케어(정신건강 관리)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등이 부각될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정치권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점 등을 부각시키고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요구함으로써 소상공인 표심 얻기에 힘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정부 지원예산 확대보다는 규제 개혁을 통한 중소·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주문하는데 초점을 맞춰 야권과 온도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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