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체계 붕괴上] "국토부는 침몰하는 전문건설업계 살려내라"

전문건설업계, 생존 모색 위해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



몰살당하고 있는 현실 강력한 호소 통해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 촉구



국회 논의 중인 관련 건산법도 조속 개정 요구…"국회,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하라"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이 건설산업 업역 개방 정책을 비판하며 전문건설업계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 폐지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이 입찰 기회를 잃어 수주 생태계 붕괴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회에 걸쳐 국토부가 추진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모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회차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개최된 전문건설업의 ‘업역회복과 건설시장 정상화’ 촉구 집회와 관련해 현장에서 쏟아진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전문건설만 불리

"건설산업 불공정 생산체계와 일방적 업역 개방 정책을 중단하고, 기존 전문건설 시공체계를 복원해 전문건설 생존을 보장하라."(전문건설업계 일동)

12일 전국 7만 전문건설업자 및 200만 종사자 가족을 대표해 전문건설업 약 3500여명이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올해 같은 장소에서 역시 한 목소리로 업역을 보장하라며 생존권 사수 성토를 이어갔다.

앞서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요구를 해왔다.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는 사항이 없고, 특히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는(2억원 미만 공사) 제도마저 올해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생존 자체가 불가하다는 위기의식이 이번 단체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은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는 건설산업 개편 및 상호시장 개방을 전면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그는 "전문건설업계 절규를 무시한 채 정책을 추진한 결과 수 천 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불과 2억원짜리 전문공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진입해 싹쓸이 수주를 하고 있다"며 "그런가 하면 전문업체는 90%가 업종을 1개 내지 2개만 보유하고 있어 종합건설 시장에 진출할 수 없으니 이를 어떻게 ‘상호시장 진출’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는 건설산업 개편과 상호시장 개방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까지 운영되는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다시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27.9도로 무더운 날씨. 전문건설업계인들은 이날 9월 땡볕 더위를 잊고 울부짖었다. 경북에서 토공사업을 운영하는 A대표는 "지금까지 매년 7건에서 8건 정도 공사를 수주했는데, 종합건설업이 오면서부터 2건도 수주하기 힘들어졌다"며 "왜 사업관리를 하는 종합건설업이 전문업의 영역으로 와서 전문영역의 밥그릇을 빼앗는 건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두 시간 동안 전문건설인들은 "국토부는 몰살하는 전문건설 살려내라", "전문건설 죽어나는데 대책 없는 국토부 규탄한다" 등 현장 목소리를 국토부에 전달하고 요구사항 낭독 및 거리행진 등을 이어갔다.

▲전문건설인 3000여명이 강력한 호소를 통해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계류 중 국회 관련법안, 시급히 통과돼야"

전문건설업계는 이에 앞서 ‘전문건설 생존권 방치 국토부 규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수 생산체계 TF 위원(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은 "생산체계 개편 취지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진국형 규제완화 취지였지만, 종합업종만 전문공사에 쉽게 진출하고 전문은 면허 제한이 있어 진출하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허종식·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여기에는 올해 만료되는 순공사비 2억원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순공사비 3억5000만원(민주당)과 5억원(국민의힘)으로 확대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추진 중이다"고 답했다.

전문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해액은 2억원에서 10억원 구간의 공사에서 발생한다. 전문업계 피해액에 대해 그는 "종합과 전문업의 상호시장 수주금액 차이는 공공공사 기준 종합에 약 4배 차이나고, 민간공사는 약 15배 차이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상호시장 진출은 전문건설업계의 피해만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해 건설업체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상호시장 진출허용 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84.2% 나타났다. 또한 품질과 기술력 영향도 부정적 영향이 89.7%, 제도를 지속해야 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3.3%로 부정적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윤학수 회장은 "정부의 불공정한 상호시장 개방 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문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문건설업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