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말 정부발표 부동산PF 공공보증 목표 15조원, 공급실적 3.9조원
미분양대출 보증 0%, PF보증 26.5%, 대환PF보증 72.8% 집계
김병욱 의원 "PF 공공보증 확대 위해 공급실적 내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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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말~2023.8월 기준, HUG 부동산 PF 지원 목표 및 실적 현황. 김병욱의원실 |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PF 보증 취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정부의 부동산 PF 공급 목표 총 15조원 대비 실적은 26.5%(3조 9800억원)에 머물렀다.
보증상품별로 보면, ‘미분양대출 보증’(준공 전)은 목표 5조원 대비 실적 0원(0%)이었고, ‘PF보증’은 목표 10조원 대비 실적 3조 9800억원(39.8%)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낮았다. PF 보증 내 ‘대환PF 보증’은 공급목표 1조 5000억원 대비 실적 1조 914억원(72.8%)으로 다른 상품에 비해 실적이 높았다.
HUG는 이에 대해 대환PF 보증은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 안정화에 따라 추가 수요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분양대출 보증은 최근 분양률 상승 기대감 등으로 관망 중인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HUG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모기지 보증을 통해 2022년 10월 대책 발표 이후 887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환PF 보증은 2022년 말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 경색 해소를 위해 단기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상품이며, 미분양대출 보증은 준공 전 미분양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사업비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PF 보증 지원 확대는 보증심사 요건과 심사기간 축소 등을 통해 부동산 PF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말한다.
올해 8월 현재 HUG 지원 PF보증 사업장 총 38곳 중, 부진 사업장은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진 사업장 3곳의 보증잔액은 1930억원이며, 이들 사업장의 분양 예정 세대수는 1360가구다. HUG로부터 부동산 PF 보증지원을 받은 25개 업체 중 3개가 시공 및 자금조달 등에서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문제는 지속되고 있고, 특히 건설사를 중심으로 금융 조달의 어려움과 PF 부실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PF 공공보증 목표만 장밋빛으로 잡아놓고 실적 관리는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경기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주택가격 조정 등으로 민간영역에서 주택공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단기적 위기의 골짜기를 잘 넘을 수 있도록, 정부는 부동산 PF 보증 공급을 내실화하고 공급 실적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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