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세수펑크 우려 지속…식품·교통비 인상·세수 부진
한덕수 총리 "경제 활성화·민생안정·외교안보 강화 방점"
尹대통령, 11~12월 영국·네덜란드 국빈방문 예정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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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추석 이후 국정운영 방향을 민생과 외교에 방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추석연휴 직후 열린 10월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안정과 외교안보 강화에 방점을 두고 국정과제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세수 실적이 개선되지 않아 ‘세수 펑크’ 우려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연휴 시작 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명절 민심을 적극 챙기겠다고 했지만 추석 전후로 식품 가격과 교통요금이 오르면서 ‘고물가’ 우려 마저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다른 개혁을 시도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면서 정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인식에 바탕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적 전략으로 민생과 경제에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월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그리고 외교안보 강화에 방점을 두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혁신의 기틀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데 집중해왔다"며 국정과제 진행 상황 점검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출범 3년차가 되는 내년에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혁신이 실행을 넘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며 "정부 2년차를 잘 마무리하고 성공적인 3년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각오를 다져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민 대다수가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인식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리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민생경제 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나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했다’는 문항에 49.4%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응답자 76%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봤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4.38%포인트)을 대상으로 지난달 25~26일 양일간 웹 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추석 전후로 식품가격과 교통비가 올라 ‘고물가’ 상황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도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초점을 민생 안정에 두는 배경으로 꼽혔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1일부터 원유 기본가격을 1L당 88원(8.8%)으로 인상했다. 우유가격이 오르면서 가공식품 가격도 덩달아 뛰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 가격은 우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과·제빵·빙과·카페업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오는 7일부터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이 기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 기본요금 조정은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올해 초부터 제기된 ‘세수 펑크’ 우려도 지속되는 모양새다.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원 넘게 덜 걷혔다. 경기 둔화로 기업 영업이익이 하락하면서 법인세가 크게 줄었고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양도소득세도 쪼그라든 영향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6000억원(-16.5%) 줄었다.
세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예상한 사상 최대 규모인 60조원 세수 결손도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원 걷힐 것이라는 재추계 결과를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예측치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걷힌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반도체 생산 회복세로 국내 생산이 3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수출액 감소폭도 줄어드는 등 경제 지표에도 청신호가 보이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1(2020년=100)로 전월보다 2.2% 증가했다. 지난 2021년 2월 이후 30개월만에 최대폭 증가다. 전산업 생산 증가는 반도체 생산이 이끌었다. 반도체 생산은 전달보다 13.4%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546억6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4% 감소했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12개월 연속으로 전년동월대비 줄었다. 하지만 감소폭은 올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이에 맞춰 경제 외교에도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지칭한 만큼 앞으로 예고된 순방 일정에서도 경제 외교에 중점을 둘 것이란 뜻이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에 따라 영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지난 5월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최초 국빈 방문이자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국빈방문이다.
또 12월에는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에 따라 네덜란드를 방문할 계획이다. 지난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방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두 나라를 찾으면서 한-영국, 한-네덜란드 정상회담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를 계기로 영국과는 원전 협력 확대,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등을,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공급망,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부터 일관되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가 위상 확립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께서 ‘1호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UN(유엔), G20(주요 20개국),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방산,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등 대형 수주를 위해 재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재원대책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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