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한동훈·박민식·원희룡 장관 등 22대 출마설 '솔솔'
세수펑크·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등 해결할 논란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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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 |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행정부의 각 분야 사령탑들이 이번 국감에서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존재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 안팎으로 총선 출마설이 도는 현직 장관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총선 출격 가능성이 정치권 안팎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에 뜻이 있는 장관들은 국감 직후 연말 쯤 예정된 개각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난 뒤 출마 준비에 본격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해당 부처들과 관련한 주요 현안들이 여야 쟁점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국감에서 총선 출마설 장관들을 겨냥해 십자포화를 쏟아낼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여당은 출마 예상 장관들이 국감을 통해 인지도와 국정역량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국회의원으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진 추경호 부총리의 경우 ‘세수 펑크’와 관련해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다. 국세수입 부족분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여야간 충돌도 잇따르고 있다. 재정정책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오차율은 14.8%에 달해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결손 기준 최대치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야 출마를 공식화 할 수 있다. 수도권 험지에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돌기도 했지만 예산안 처리 후 지역구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국감 이후 시작될 예산 국회도 여야 대립이 거셀 전망이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연구개발(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한다"며 예산안을 새로 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부 대응과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두고 야권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가 이를 방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도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내주며 일본과 미국만 이롭게 하는 외교"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정치 1번지’로 상징성이 서울 종로나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는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민주당은 당 내홍을 수습함과 동시에 정부·여당을 향한 총반격에 나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1야당의 이 대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 관련 의혹에 집중할 전망이다. 야당은 정치적 수사라며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을에 ‘자객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 대해서는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문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민식 장관의 경우 경기 성남분당을 차출설이 나왔다.
야당은 박 장관의 발언을 두고 지적을 이어갈 가능성도 높다. 박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에 대한 질의응답 중 "문재인 대통령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는데 흥남시 농업계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냐"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경찰에 고소했다.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 광복회와도 설전이 일었다. 박 장관은 지난달 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백선엽 장군은 결코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라고 말씀했다"고 말했고 이에 광복회가 이틀 뒤 반박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원희룡 장관을 두고는 아파트 부실시공과 중대재해 등을 비롯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올해 인천 검단 아파트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어 신축 아파트에서 침수사고까지 발생했다. 또 곳곳에서는 철근 누락 사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공방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토위 국감 증인명단 11명 중 국토부 공무원과 경기 양평군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전문가 등 10명이 올라간 상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프로젝트다.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당초 양평 양서면을 종점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다만 국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종점 변경 대안 노선(2개)이 야당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개발 성과를 앞세워 현재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두고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면서 수산물 소비 위축까지 자초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오히려 야권의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저해됐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에 대해서는 최근 탈당 및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보승희 의원의 부산 중구영도구 출마설이 흘러나왔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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