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토위, 국토부·행복청 등 국정감사 실시
야당, 국토부 도출 양평道 B/C값 왜곡·엉터리 조사 비판
여당, 통계조작 증인 채택해야…조합원 부담금 폭탄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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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국토위 첫날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주택 통계조작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 "양평道 대안노선 편익분석 신뢰 못해"
10일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및 원안의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엉터리 조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안 종점과 강상면 종점이 자동차로 불과 3분 거리인데도 대안의 교통량이 폭증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장관이 검증하기로 한 IC(나들목) 설치가 포함된 원안의 B/C 분석은 빠져 있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구을)은 "올해 12월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연결이 완료될 예정인데 춘천선~중부내륙선이 연결되면, 북쪽에 종점이 있는 예타안의 교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과연 국토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교통량을 측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용역사의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의원실에 제출했고, 도로국장 등이 의원실 직접 방문해서 모두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본격 질의 시간에서도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집중공격을 퍼부었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은 배후인구 25만명의 하남교산신도시 등 3기 신도시 B/C값은 당초 0.67에서 0.82로 뛰어 교통량 증가분이 약 1000대인데, 양평 12만명, 여주 11만명인 이 지역에서 종점을 옮겼다고 6000대(0.73에서 0.83)나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 분석이 가능한 분들이 답변하는 것이 맞고, 분석값을 제시한 분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며 그들에게 답변을 돌리고 직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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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위원의 질의를 경청하는 원희룡 장관(오른쪽 세번째) 등의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주택 통계 조작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경기 안성시)은 질의 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에도 불구하고 증인 출석이 없다며 관련 증인을 채택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부동산원이 외압으로 94회 이상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발표임에도 현재 믿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실패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정부는 비난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의원(경기 안성시)은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A재건축단지의 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조작된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조합원 1인당 예정 재건축부담금이 2억 6200만원에 달했지만, 민간통계인 KB부동산 통계로는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50만원에 그쳤다며 통계 조작을 비판했다.
원희룡 장관은 "통계에 손을 댄다는 자체가 자신들의 이념과 그것을 위해 어떤 수단도 정당화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감장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및 철근누락 사고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의 책임 강화, 전관예우 혁파와 발언과 관련한 위헌 소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비판 등이 이어졌다.
한편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역교통망, 산단 조성 등 국토균형발전, 공공 및 민간주택 공급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망 확충 등 국민교통 혁신 방안, 스마트시티 및 해외건설 등 민간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LH 등 공공안전성 확보 및 건설현장 부조리 혁파 등 안전·환경 구축 등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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