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CBAM 대응현황조사…22%만 인지
EU진출 경험·계획 기업 55%가 "대응계획 없다"
전기요금 개편·설명회·컨설팅 등 정부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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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CI. |
이같은 CBAM 인식 부족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11∼25일 300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CBAM은 EU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에게 탄소배출량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1일부터 시범 실시된 후 오는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따른 탄소비용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중소기업 및 산업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이번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EU CBAM를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1.7%(매우 잘 알고 있음 0.7%, 대체로 알고 있음 21.0%)에 그쳤다. 특히, CBAM의 직접영향권인 EU 수출실적이 있거나 진출계획이 있는 기업(142개사)의 54.9%가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43.6%의 기업만이 △원청 및 협력사 대응계획 모니터링(24.6%) △정부, 언론보도 등 통한 정보탐색(19.0%)을 통해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AM 대응을 위한 기초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 보고 및 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도 21.1%(주요공정 및 배출원 파악 9.9%, 배출량 산정 및 검증절차 7.0%, 보고절차 및 보고방법 4.2%)에 그쳤다.
국내외 CBAM 및 탄소중립 기조강화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원부자재, 전기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이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정부, 지자체의 규제 강화’(29.7%) △‘시설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26.0%) 등의 순이었다.
탄소중립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응답기업은 △‘공장·시설개선 통한 에너지 활용량 절감’(13.3%)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11.7%) △‘국내외 친환경인증 획득’(6.7%) 등의 순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있었고, ‘시행 또는 준비 중인 수단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52.9%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응답기업 중 탄소중립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은 전체의 73.4%(매우 부담 26.0%, 대체로 부담 47.4%)를 차지했다.
또한, 기업의 69.0%가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매우 느낌 14.3%, 대체로 느낌 54.7%)고 응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동참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정책으로는 ‘전기, LNG 등 에너지요금 개편’이 44.7%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녹색금융 등 금융지원 확대(27.3%) △고효율기기 등 시설개체 보조(24.0%) 등이 자리를 차지했다.
CBAM 지원정책으로는 △교육, 설명회 등 정보 제공(56.3%) △배출량 산정·보고 관련 컨설팅(31.7%) △핫라인 등 상담창구 신설(18.7%) 등이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민간은 대·중기 상생사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해야 하고, 정부는 CBAM 진행경과를 면밀히 살펴 우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오는 2026년 제도 본도입 이전까지 EU당국과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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