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국감자료 …교부금 결손율 14.3%로 학생 1명당 180만원 줄어
경기교육청 2조4000억 감소..."내년 교부금 6.9조 깎여 교육의 질 하락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올해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세 및 부동산세 등 각종 세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국 17개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 규모가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각 교육청은 세수 악화에 대비해 각 교육청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은 안정화기금으로도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메우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내놓은 ‘2023년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5334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실제로는 편성 규모보다 10조5544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편성액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인 결손율이 14.35%로 두자릿수에 달한다. 학생 1명당 18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다.
그러나 올해 큰 폭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청별로 보면 경기교육청(2조3885억원), 서울시교육청(9132억원),경남교육청(8627억원) 등 순으로 예상 결손액이 컸다.
학생 1인당 예산 결손액은 강원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이 각각 330만원으로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각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남는 돈 일부를 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지만, 17개 교육청 가운데 6곳은 이 기금으로도 예상 결손액을 메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상 결손액보다 안정화기금(지난해 기준)이 6천02억원 적었고, 서울시교육청도 4481억원 모자랐다. 경북(4034억원), 전남(2011억원), 울산(1142억원), 제주(1207억원)도 안정화기금 규모가 예산 결손액보다 적었다.
서 의원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약 6조9000억원 감액 편성했다"며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이 크게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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