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3년 상반기 중국 전역서 발의된 수소산업 직접 관련 정책 340개 넘어
中, 2021년 수소기업 신규 등록기업 전년대비 36.3% 증가, 작년 2675개사 등록
韓, 충전소 수익성 부족·수소차 증가율 둔화·인프라 부족, 수소전문기업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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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량 넥소에 수소충전이 이뤄지고 있다. |
최근 코트라(Kotra)가 분석한 ‘중국 친환경 산업 발전현황과 전망’ 보고에 따르면 2021~2023년 상반기까지 중국 전역에서 발의된 수소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은 340개 이상이다. 이 중 발전규획 45%, 재정지원 20%, 프로젝트 지원 17%, 관리방법 16%, 안전·표준이 2%를 차지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세수 우대 및 과학기술혁신 정책도 다수 실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을 수소차 시범운영도시로 지정한데 이어 현재까지 정저우, 허베이 등의 도시군을 추가 지정해 총 41개 도시가 포함됐다.
중앙정부가 수소차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재생에너지 및 수소기술을 국가 중점연구발전 항목으로 포함하는 등 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중국 수소산업 관련기업은 총 2675개사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에서 신규 등록기업 수는 매년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2021년 수소기업 신규 등록기업 수는 전년대비 36.3%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된 올해에도 성장세를 지속하며 중국의 수소산업 관련 신규 등록기업 수가 11.9% 증가할 것으로 코트라는 예측했다.
국내에서는 수소전문기업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정부·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추가 선정된 국내 수소전문기업은 총 8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소전문기업 인정 요건 완화·예산 증가·지원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8개사가 추가되면서 국내 수소전문기업은 총 64개사에 그쳤다.
수소전문기업은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두산퓨얼셀, 원일티엔아이, 에스퓨얼셀, 범한퓨얼 등 11개 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이후 30개, 26개, 올해 상반기까지 8개 등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을 총 600개사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수준 대로라면, 목표 달성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 완화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및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 △수소산업 규제지도 서비스 오픈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수소사업 추진을 통한 수익 창출의 어려움 등을 비롯해 수소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수소전문기업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수소 충전사업의 경우 사업자들이 수소를 구매해 오는 가격은 지속 인상되는 반면, 소매고객에게 판매하는 수소 판매가격은 충전소 운영비용에도 미치는 못하는 형편이다,
환경부가 직접 나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에 대한 현금 지원을 통해 보전해 주고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자립성 확보는 요원한 실정이다.
여기에 고가의 수소차량 가격, 이에 따른 수소차 증가율 감소, 수소인프라 구축 부족 등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도 수소산업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13.9% 삭감하고, 출연연구원의 연구비 예산도 20% 삭감키로 확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산업의 경우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산업 성패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현 정부 들어 수소산업에 정책적 의지 감소와 연구예산 삭감 등이 이어지면서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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