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경남은행 횡령사고, 반성한다...금융사고 책임자 엄중 문책"(종합)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 관련 "우리도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경남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대형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해 "성과평가지표(KPI)가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위층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 관련, 담당 직원이 PF 대출 집행, 사후 관리 업무까지 모두 수행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감원도 많이 반성한다"며 "경남은행의 모든 업무를 하나하나 검사하고 점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동일한 사람이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했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요청도 했는데 (금융사에서) 없다고 회신 요청이 오는 상황에서 (금감원도) 금융사를 너무 신뢰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선의를 갖고 피감대상 회사들을 대해야 하지만, 좀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 검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부실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고는 2010년 이전의 규모나 행태에 비해 훨씬 더 금액이 커지고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과유동성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흐트러진 윤리의식이나 이익 추구 극대화 현상이 표출됐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작년 말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2025년, 2027년까지 내부 인력 확충, 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준비하는 와중에 과도기적으로 여러 금융사고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기회에 드러나지 않은 (금융사고를) 다 밝혀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여러가지 조사나 검사를 실시했다"며 "사후적으로 드러난 것 외에 사전에 적발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궁극적으로 금융사 CEO나 최고위층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KPI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제출됐다"며 "제 임기 내에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함과 동시에 사고 책임자도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미지급하기 위해 의료자문을 많이 활용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엄정 대응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나친 불편을 겪거나 위법자로 지목되는거는 저희도 같이 공감한다"며 "다만 2020년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폭증하다가 최근에는 여러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올해는 작년보다 민원 처리건수가 어느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고령층이나 누가 보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될 만한 사례들을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연내 계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한다"며 "보험금 지급에 대해 소비자들,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