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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손정자-한송연-이진환-김동훈-김상수 의원 20일 시정질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이날 시정질문에는 손정자, 한송연, 이진환, 김동훈, 김상수 의원이 나섰다. 의원별 일괄 질문 후 주광덕 남양주시장, 관련부서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일문일답이 이뤄졌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손정자 의원은 △남양주시 2035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오남읍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 주거지역 인근 대형창고 난립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오남지역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훼손 예방방안, 시민 문화복지를 증진하고 분산돼 있는 오남 주거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중심시설 수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오남리 산 72-5번지 일원 복합문화시설 및 공원 조성의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 △오남읍 내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통행에 위험이 있는 구간에 인도확충계획과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한송연 의원은 와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무대-도곡 간 연결도로인 시도 13호선 확장계획, 시도 13호선과 국도 6호선 간 연결계획, 도심역 주변 지역 내부와 무대-도곡 간 연결도로 개설계획 및 도심역 주변 지역과 덕소 지역 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와부 지역에 청소년 및 노인 체육문화돌봄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함을 지적하고 △와부 지역 내 청소년 및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돌봄 시설 확충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진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신청과 관련해 남양주와 구리 간 왕숙천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행정문제들과 주민불편사항들을 짚고, 시 경계 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용 관련 평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민간투자사업시행 시 남양주시 재정손실이 연간 약 23억5000만원(20년간 약 471억원)이 발생하는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고 남양주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된 의혹이 남지않도록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훈 의원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주관 ‘2023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우리 시에서 신청하지 않은 이유와 함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으로 인한 부서의 인력 보충계획이나 TF팀 등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구상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도시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제언했다.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김상수 의원은 △경기도형 DRT 사업(똑버스)의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집행부에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별내동 798번지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와 관련해 현시점의 진행상황과 향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도 요청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과 관련해 현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현장점검 및 민원처리는 실상 민원인만을 대변, 피감인인 소상공인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점을 지적하고 ‘악의적, 단순 보복성’ 등 역기능을 유발하는 민원을 구분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적 해결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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