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역동성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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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전후 지역별 연평균 경제성장률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3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역동성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이 위축되고 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역동성 강화가 필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SGI는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전후 비수도권의 경제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낮아졌으며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며 "수도권 지역도 금융위기 이후로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이 낮아졌으나 하락 폭은 비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아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들인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소재한 평택·용인·화성·이천(반도체), 청주(이차전지), 천안·아산·파주(디스플레이) 등 지역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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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글로벌 기업 소재 도시의 인구 추이 |
SGI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기업들의 활력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산업역동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산업역동성은 활동하는 기업 중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과 사라진 기업을 의미하는 ‘소멸률’로 나타낸다. 분석 결과 신생률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진한 현상이 관찰되며 소멸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GI는 비수도권에서 생겨난 기업들이 고성장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신생기업 중 지난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기업을 뜻하는 ‘가젤기업’ 수는 수도권은 지난 10년간 약 400개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2011년 1179개에서 2021년 1051개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했다.
SGI는 창업의 구성면에서도 비수도권은 저부가 업종 비중이 높다고 진단했다. 비수도권에 창업하는 기업 중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 고부가 서비스업 비중은 2020년 기준 3.8%로 수도권의 8.0%와 비교해 크게 낮았다. 고부가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들이 늘어나는 속도 역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느리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업력이 짧은 젊은기업(young firm)은 업력이 오래된 성숙기업(mature firm)보다 일자리 창출이 활발한 특성이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역동성 하락과 제품 차별화가 어렵고 진입장벽 낮은 저부가 업종 위주 창업은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SGI는 "우리나라는 수도권으로 고부가 창업, 일자리의 양적·질적 증가, 교육·교통 등 인프라 집중이 심화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대 상승, 물류 집중에 따른 혼잡비용 증가 등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 몰리는 인력들은 과도한 집값 영향으로 생활 수준이 낮아지고 결혼·출산을 포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발전소는 주로 비수도권에 건설될 예정이고 지역주민의 갈등이 빈번한 장거리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전력자급률이 낮은 수도권 지역에 기업들이 계속 몰리면 송전탑·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전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천구 연구위원은 "현재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 기업들은 각종 생산비용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수익성 악화로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기업들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알맞은 반도체, 그린 비즈니스, 첨단 소부장 관련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방소멸 막고 국가 산업경쟁력 키우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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