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이 대출 증가 요인" 지적
이창용 총재 "금리 올리면 금융시장 안정 문제"
"규제 정책 후 금리 인상 고려해야"
"CBDC 기술적 안정성 본 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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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23일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증가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가 가계대출 완화 정책을 펴는 가운데, 한은도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와 함께 한은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국민을 통제하거나 고령층의 금융소외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한은에 대한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창용 한은 총재에 "가계대출 심각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달라"고 했다.
이에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는 제가 한은 총재로 취임할 때부터 했다. 가계부채는 1∼2년 사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을 거쳐 늘었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증폭될 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이 순간에 증가한 게 문제가 아니라 트렌드(추세)를 바꿔야 한다. 지난해 10월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잘못되는 걸 완화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완화시켰는데 다시 트렌드가 바뀌어 강화시켰다"며 "시점에 따라 조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 달라. 2∼3년이 지난 모습을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가계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0% 미만, 90% 가깝게 제 임기 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너무 빨리 (가계부채를) 조절하려고 하면 경기가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다"고 부연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출을 늘리는 것이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총재는 "금리를 더 올리면 물론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그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만일 물가가 계속 올라갔다면 (금리를) 계속 올렸을 것이다. 그렇지만 물가가 2.3%까지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지난 한두 달 올랐다가 9월에 다시 줄었다"며 "지금 판단하기에는 정책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몇 달 더 두고 보고 잡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금리를 높이면 가계이자 부담이 훨씬 늘어날 텐데 한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번에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좀 완화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상승을 고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CBDC의 부작용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이 위안화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통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 총재는 "중국처럼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기로 했다"며 "지금처럼 정보는 개인은행이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해킹에 대한 우려도 나오자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CBDC를 실제도 도입하기 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표준화된 시스템이 나오면 기술적 안정성을 보고 실행할 예정이다"라고 이 총재는 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CBDC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고년층 등의 금융소외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CBDC를 도입해도 당분간 현금을 병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며 "금융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은행들을 통해서 어떻게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이 접근할 수 있는지 여러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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