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어린이보험 지급' 국감 도마 위 오르나...DB손보는 증인 철회

이성재 대표 오는 27일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



발달지연 아동 보험료 지급 논란 질의할듯



정 대표는 철회…업계 "대관부서 물밑작업"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이사.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금 부지급’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가 이에 관해 입을 열게 될지에도 시선이 모인다.

25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무위는 금융당국 종합 국감에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확정했다. 이 대표는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 부지급 이슈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실손보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현대해상은 최근 발달지연 치료비 보험 지급 거부 문제가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현대해상이 앞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미술, 음악, 놀이치료사 등의 치료행위는 실손보험금 청구 및 지급 대상이 아니며 앞으로 치료사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실손 청구 부모들이 강한 반발에 나서며 논란에 휩싸였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가족연대와 대한아동병원협회 등이 이러한 반발에 힘을 보태며 양측간 줄다리기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현대해상은 실제로는 치료비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 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실제로 발달 지연 및 장애 어린이의 심리 치료비 지급에 대해 대학병원에서 치료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회사가 발달지연과 관련해 보상한 보험금 규모는 2017년 약 50억원에서 2021년 380억원으로 급증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대표 증인 출석 여부는 아직 모른다"며 선을 그었다. 보험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선 "실제로는 보험금을 98%이상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을 주장하는 측도 실제 치료 아동 부모가 아닌 부분 등 억울한 측면이 있다. 또한 현대해상 측도 무자격자에게 치료를 맡기는 문제는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놀이치료 등은 국가자격증이 없어 민간 자격사에게 치료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치료비 부담을 호소하는 소비자 입장에는 공감하나, 민간치료사의 치료가 보험금 수령에 악용되는 사례 등을 걸러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급 거부로만 비춰지는 것은 보험사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보며 국감 이후 정부의 제재나 법규 도입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DB손해보험이 반려동물 전문 스타트업의 핀테크 정보를 탈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 소환이 요구됐던 정종표 DB손보 대표는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정무위 등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7일 금융권 종합감사에 참석할 보험업계 증인으로 이 대표와 함께 지목됐지만 현재 정 대표만 제외된 상태다. DB손보 관계자는 "정 대표가 증인 철회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 3년 동안 펫전문 보험사 설립을 추진해 온 반려동물 핀테크 업체에 DB손보의 투자가 논의됐다가 무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업체는 펫보험과 관련해 쌓아온 정보와 데이터를 DB손보로부터 탈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DB손보로부터 투자가 거의 확정됐다고 확신해 정보를 제공했는데 급작스러운 투자 무산 통보를 받았다"며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감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린 수장의 현장 출석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보험사 대관부서의 물밑 씨름이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증인 소환을 막기위해 대관팀이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 나머지 증인들은 채택 후 실제 출석 여부는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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