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분쟁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해결방안 모색
상가임대차 분쟁과 행정기관의 역할 및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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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경영학회가 오는 11월 3일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은 서울 한 건물 앞 모습. 연합뉴스 |
한국부동산경영학회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들의 영업터전인 상가와 관련된 분쟁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3년 여간 이어진 코로나사태, 글로벌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 임차인은 경영악화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임대인에게도 대출이자 부담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하는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등의 사건들도 증가해 임대인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임대료 인하 범위나 기간에 대한 기준의 미비 등의 원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급증시키는 요인이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해결해야 하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소송으로 진행되면 양측에게 시간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분쟁조정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학환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의 제1주제는 상가임대차 분쟁과 행정기관의 역할(서혜진 박사, 서울특별시), 제2주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서영천 교수, 서원대학교) 순서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박문수 상명대학교 교수, 이춘원 광운대학교 교수 등의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김학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이러한 학술대회를 통해 상가임대차의 분쟁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할 수 있고, 분쟁 확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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