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내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분석 보고서 지적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운영하는 비용 지원 측면 있다" 분석
|
▲화력발전소 모습.(사진 = 환경운동연합)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농어촌전기공급 사업을 도서지역 디젤발전기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나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전환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내년 계획안 중 1445억6300만원을 감축 예산으로 분류했으나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농어촌전기공급 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예산은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 내내역 사업의 2024년도 계획안에 편성된 54억2400만원이고, 나머지 예산은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 예산으로 분류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분석에서는 농어촌전기공급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이 없는 다른 내내역 사업을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기 미공급 도서·벽지에 상시 전기공급시설(도서발전소, 배전시설)을 구축하거나, 도서발전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부는 이 사업에 대해 2024년도 예산 계획안에서 전년대비 133억7800만원 증액된 1460억 1600만원을 편성했다.
가스터빈 부품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신뢰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사업도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으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사업은 전통적인 에너지 분야 부품기업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관련한 가스터빈 부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 계획안은 전년대비 37억7600만원 감액된 7억1900만원이 편성돼 총 4개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발전 관련 부품기업 육성으로 LNG 발전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으로 편성했다.
LNG 발전용 가스터빈 부품 등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 부품기업 육성해 가스터빈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성과가 발생하고, LNG 발전설비 관련 국내 부품기업이 육성돼도 해외기업이 제조한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LNG 발전 확대에 기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LNG 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성능검증 혁신기술개발 사업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을 통한 성과는 신규 LNG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해외제품을 국산제품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LNG 발전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youns@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