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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국회의원과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등 참가자들이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탄소배출 할당제의 효율적 방안’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영권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손양훈 인천대 교수,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사장, 김회재 국회의원,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김상일 전력거래소 본부장.(뒷줄 왼쪽부터) 김동현 고성그린파워 본부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권 선임연구위원, 안영훈 한양 부사장,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 허창익 GS동해전력 CFO. 사진=송기우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최근 수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등 에너지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배출권 할당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업계와 전문가, 정치권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에너지경제신문과 전력산업연구회가 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탄소배출 할당제의 효율적 방안’ 세미나 축사를 통해 "배출권 제도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경제적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단일BM 제도는 배출권 거래 가격 급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비용 증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배출권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한전 등 전력산업의 위기 극복, 에너지 안보까지 함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축사를 통해 "단일BM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단일BM 적용에 따라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안정세를 보이던 에너지 가격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연장 등으로 다시 상승하며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배출권 등 모든 정책은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국제적인 목표를 지키면서도 전력산업의 정상화, 에너지안보까지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금 상황에서 단일BM을 도입해도 석탄발전이 줄지도 않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늘지도 않는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전혀 없다. 도매시장에는 계통한계가격(SMP)만 약간 하락할 것이다. 소매시장에도 구입전력비 감소액(정산조정계수 영향 반영)보다 기후환경요금이 증가하면 전기요금 감소 영향이 없다. 단일 BM의 조정에 따른 요금 감소보다는 시장 기능에 따른 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통합BM 대신 현실적인 석탄발전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안정적 전력 수급 등 다중의 목표를 고려해 관리주체가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낮은 단계의 석탄발전 상한제, 즉 연간 석탄발전 상한물량 중 기본물량과 예비분을 제외한 경매물량에 대해 선도시장을 개설하고 경매를 통해 이를 최종 낙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석탄발전기 설비 특성을 고려하면 동·하계에는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다수의 석탄발전기를 가동해야 한다"면서 "계통제약, 송전제약으로 상시 가동이 필요한 석탄발전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발전업계의 우려를 앞으로의 배출권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개별 사업자들의 입장을 넘어 전력소비자인 국민, 다양한 전력시장 참여자, 환경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각도로 검토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단일BM 적용 전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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