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EO 국감 불출석 관행 개선한다...필요 조치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12 12:36
국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매년 국정감사 시즌마다 반복되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증인 불출석 관행을 바로잡고자 세부 내용을 들여다본다. 당국 내부에서는 금융지주 등 금융사가 CEO에 대한 견제 없이 보호에만 집중하다보니 CEO 국감 불출석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고발 여부를 검토지만, 결국 윤 회장을 고발하지 않는 쪽으로 여야 간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달 27일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과 지나친 예대마진 수익, 지배구조 문제 등을 이유로 국감 출석 대상 증인으로 의결됐지만, 해외 기업설명회(IR) 활동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정무위 고발 여부와 별개로 KB금융 측에 자료요구·제출시스템(CPC)을 통해 윤 회장 불출석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출석 사유서에서 제시한 국외 IR 일정, 해외투자자 미팅 등이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기초자료를 요청한 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사 CEO의 국감 불출석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바람직한 지배구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사의 모든 조직이 CEO 보호에 동원돼 있다보니 이러한 일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자료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부실이 KB금융만의 문제가 아닌데다 금융사 외에도 국내 기업들 전반적으로 국감 증인으로 불출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이번 국감에서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해 각 은행의 준법감시인들이 국회에 나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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