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정부 개편방향에 업계 입장 밝혀
"원칙적 지지…업종·직종 모두 일괄 적용해야"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 관련 여론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종·직종에 따라 선별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용하겠다는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혀 그동안 줄곧 밝혀 온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로 겪는 어려움은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거래포기·품질저하·법위반이라는,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라고 강조하며 "더욱이 수출기업에게는 글로벌 경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경제가 노동공급 감소와 잠재성장률 0%대 추락을 앞둔 상황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가 요구된다"며 업종·직종 구분 없이 근로시간 유연화의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이밖에 중기중앙회는 "포괄임금제도와 관련해 일부 일탈사례와 임금지급 방식을 잘못 해석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가 단속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며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보상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노사, 국민 다수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공감한 만큼 조속히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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